“데이터센터 중심으로 정보기술(IT) 생태계를 구축하고 각종 규제를 개선해 데이터센터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임완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은 데이터센터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2015년 클라우드컴퓨팅법을 제정하고, 국가정보화기본법을 개정해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3차 클라우드기본계획을 통해 데이터센터 진흥책을 담았다.
정부는 국내 데이터센터 구축 활성화를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임 사무관은 “데이터센터는 IT장비가 집적된 건물로 상주 인원이 적지만 기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주차장 과다 확보 문제 등 추가 자원 소모를 유발한다”면서 “기존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허가가 가능했던 부분을 방송통신시설로 통일해 시설면적 400제곱미터당 1대로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 각 지자체 관리 조례에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마련을 위해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 중이다.
데이터센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도 추진한다.
임 사무관은 “현재 데이터센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 데이터센터 특성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교통유발계수를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적용 중”이라면서 “건물 내 상주하는 인력이 극히 적어 실제 지역 교통혼잡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만큼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해 부담금을 완화하도록 관계부처와 논의 거쳐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데이터센터 구축 기반 조성과 에너지 효율화 관련 정책도 만든다.
임 사무관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기반 조성을 위해 실태조사를 통해 대응책 수립과 제도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전력 사용량 증가 상황·전망, 건설 후보지 내 전력 수요가 적은 지역을 고려하는 등 에너지 효율 관련 정책 기반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센터 확충 기반 조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핵심기술 발굴, 지역 연계 등 데이터센터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