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금융위원회가 서민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나 집단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었다. 특히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 채무를 상속받는 문제에 대해 “미성년자가 상속 제도를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게 하는 행정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