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정감사]법사위, 여야 대선주자 공세 충돌

14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상대 정당 대권주자 공세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와 아내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이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주장에 다시 힘을 실었다. 서울고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소병철 의원은 “야당과 브로커들이 결탁한, 전관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말고 원칙대로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신속한 수사도 언급하며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을 조준하기도 했다. 소 의원과 이수진 의원 등은 2020년 4월에 고발된 사건이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수사가 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 전 총장 아내 김건희씨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도의 사건은 1년 이상 끌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남국 의원은 “우연이 여러 번 겹치면 우연이 아니다. 윤 전 총장 장모 등 가족에 대한 사건만 전부 다 무혐의로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관련 성남시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직접 수사를 촉구했다. 전주혜 의원은 검찰이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과 이 후보에 대한 소환조사 의지가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조수진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관련 “휴대폰 하나 압수수색하지 못했다.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늘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는 신속하고 정확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둘 다 없다.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 때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 휴대폰 두 대를 모두 끝까지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이재명 지사 주변에서만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