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세부 산출근거자료 분석 결과 재생에너지 정밀 예측·제어, 수소 터빈 개발 등 5개 분야 24건 세부 과제가 필요기술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의뢰해 해당 24건 기술 국산화율과 상용화율을 분석한 결과 실제 상용화가 이뤄진 기술은 에너지저장장치(ESS) 한 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24개 기술 중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축 등 15개 기술의 국내 수준은 유럽 등 선진국 60%에도 미치지 못했다. 선진국의 90%대 수준을 갖춘 기술은 설비 과부화 관련 2건 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의원실은 “정부는 2050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자연스럽게 개발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라면서 “전력 업계는 개발 계획조차 없는 기술을 근거로 에너지 정책을 뿌리부터 바꾸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양 의원은 전력망 안정화 장치인 동기조상기 활용 기술 등 전체 필요 기술 중 절반인 12건은 개발 계획 조차 잡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연성 중형급 가스터빈 개발은 지난달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신청했으나 불수용되면서 좌초됐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기술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 목표만 높게 설정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모든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