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산자위, 미진한 '탄소중립 사업 성과' 도마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들의 미진한 탄소중립 사업 성과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실행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자위는 18일 한국무역보험공사, KOTRA,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총 11개 산업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각 기관 운영 실태는 물론 코로나19에 따른 산업계 애로 해소 및 지원 현황, 탄소중립과 연구개발(R&D) 사업, 탈원전 정책 관련 다양한 질의와 지적이 쏟아졌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세부 산출근거자료를 분석, 필요기술로 선정된 5개 분야 24건 세부과제 중 단 한 건만 실제 상용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의뢰해 24건의 기술 국산화율과 상용화율을 분석한 결과 에너지저장장치(ESS)만 상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개 기술 중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축 등 15개 기술의 국내 수준은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해 60%를 밑돌았다고 설명했다. 선진국과 대등한 90%대 수준을 갖춘 기술은 설비 과부화 관련 2건 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기술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 목표만 높게 설정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권기영 에기평 원장은 “실증형 과제 성과를 늘리는 한편 로드맵에 부분 반영해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 R&D 비중을 비판했다. 윤 의원이 에기평에서 제출받은 '핵심기술개발사업 R&D 예산 비중'에 따르면 올해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사업 예산은 2838억9000만원이다. 이에 비해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 예산은 562억1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원전이 홀대받고 있다”면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과 안정성 보장을 위한 R&D가 중요한 상황에서 이를 위한 노력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탄 금융지원에 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 이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면서 “3대 석탄금융 운용기관인 무보는 현재까지 기관 차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정부가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당시 무보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했다”면서 “앞으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이 없을 것이라고 명확히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의 공공개발 전환을 요구했다. 산단 입주 기업 환경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이 민간 아파트·오피스텔 분양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질책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의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형태의 문제점 파악과 시정을 요구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체결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노사협약이 무리하게 체결되면서 노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질타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