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조민' 입학취소 공방.. AI 교육도 강조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제주대 등 지역 국립대와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9 [국회사진기자단]

국립대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공방이 이어졌다. 고성이 오가고 부산대 총장이 적절치 못한 발언에 항의하기도 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경북대·전북대 등 6개 국립대와 8개 국립대병원에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조민씨 입학 취소 관련 과정에서 부산대 책임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대의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동양대 표창장과 공주대 인턴 등 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주요 합격요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도 가혹한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에게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최종 합격이 아니라면 합격 가능했던 다른 지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 서류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이 입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한 대학도 책임이 커 검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대는 자체 조사와 항소심 판결, 그리고 신입생 모집요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민 씨에 대한 입학 취소처분 예정 결정을 내린 상태다.

조 의원은 “입학취소 관련 발표할 때 박흥원 부총장은 조민 성적이 30명 1차 합격자 중 3등이라고 했는데, 실제 24등이었다”고 꼬집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학부성적 발표는 거짓말이 아니고 공정위에 보낸 기초자료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취소 등의 사례를 들면서 차정인 부산대 총장에 “조국 일가의 변호사냐”라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차 총장이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항의하자 김 의원은 질의시간이 끝나고도 고성과 함께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에 교육위 의원들이 다시 고성이나 발언 끼어들기 등은 제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안민석 의원은 “공정위가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학생이 졸업도 했고, 자격시험 합격도 했다. 그럼에도 (입학취소는)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냐”며 “원래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결정하려고 했던 입장을 바꿔 서두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차정인 총장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보려고 했지만 교육부가 재판과는 별도로 대학 차원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학의 인공지능(AI) 관련 교육에 대한 지적도 오갔다. 안민석 의원은 소형 로봇을 들고 나와 AI 교육을 강조했다. 전남대가 AI 교육에 있어 앞서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광주·대구의 AI 동맹도 함께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광주교육청과 대구교육청이 달빛동맹을 맺어 각 지역 학생들이 AI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