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책금융기관들이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 대상으로 원금과 이자를 한시적으로 대폭 감면해 준다. 중소기업인의 실패 경험이 재도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과 공동으로 재기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3개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캠페인은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 상환 부담 완화와 신속한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채무자의 상환역량 등을 평가해 원금과 이자 등을 최대 90~100% 감면한다.
지원대상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각채권 등에 대한 채무자로, 대상자에게는 캠페인 기간 동안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상각채권은 폐업 등으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각 기관에서 손실 처리한 채권을 말한다.
또 캠페인기간 동안 기보에서는 감면비율을 상향(기존 40~90%→45~90%)하는 등 추가 지원도 병행한다.
김희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정책금융기관의 따뜻한 금융 실천으로 재기를 꿈꾸는 중소기업인의 조속한 신용회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정부도 연대보증 폐지, 성실경영평가 제도 개편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실패 경험이 재도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정책금융기관 신규 대출·보증 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도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중에 있다. 또 정부 재창업 지원사업에 필수적인 성실경영 평가도 기존 법령위반 위주 평가에서 성실경영 여부를 종합 심사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재창업 지원사업 참여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창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