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4% 성장률 달성을 위한 소비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대한 엇박자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민간소비가 아직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를 포함하는 물가대책과 소비쿠폰 재개 방안을 공개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LNG 할당 관세를 0%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부탄은 4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휘발유 차를 하루 40㎞ 운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 2만원의 주유비 절감이 가능하다.
정부가 유류세를 낮추는 이유는 물가 상승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LNG 관세율로 가스요금 동결 여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발전용과 상업용 LNG 가격 인하도 가능해 전기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 대책과 함께 소비 활성화 대책도 공개했다. 11월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따라 외식, 공연, 농축수산물과 더불어 숙박, 여행, 체육, 영화, 전시, 프로스포츠 관람 등 9종 쿠폰의 오프라인 사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유가 상승이 석유류와 서비스 가격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소비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책이 충돌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문제는 경제성장률이다. 정부의 4%대 경제성장률 달성 목표는 코로나19 4차 재확산으로 인해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3분기 GDP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0.3%에 그쳤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각각 -0.3%, -2.3% 감소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3분기부터 이어왔던 빠른 경제 회복 속도가 올해 3분기에 일부 조정을 받았다”면서 “대면 서비스업 부진으로 민간소비가 3분기 만에 감소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에 따르면 연간 4% 달성을 위해서는 남은 4분기 GDP가 3분기 대비 1% 이상 성장해야 한다. 정부가 정책 충돌 우려에도 내수 활성화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민간소비는 전체 GDP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비경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의 소비 대책은 회복 속도가 더딘 취약 부문의 소비를 보완하는 수준이라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지난해 민간소비가 2019년 대비 -5%로 역성장했고 올해 민간소비 증가 전망이 2.8%로 2019년 대비 절대 규모가 아직 미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르면 생계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품목별로 물가관리를 충실하게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