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청년'만 있고 '교육'은 없는 대선

20대 대선은 '청년'의 마음을 잡기 위한 공약이 유독 강조되고 있다. 이전 선거와 달라진 모습이다. 여야 할 것 없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청년들의 분노와 이들이 행사한 표의 힘을 확인한 정치권은 청년층 표심을 가장 먼저 잡아야 할 타깃으로 잡은 듯하다.

그런데 참 묘하다. 청년 정책에서 핵심은 미래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은 없고 현금 지급 등 각종 선심성 공약만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기본소득, 도약보장금 등 이름도 다양하다. 겉보기만 다를 뿐 현금으로 주겠다는 선심성 공약이다.

이에 반해 교육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정시 100%' 공약 정도가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게 펼쳐져야 하는데도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청년이 미래 사회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성장하도록 할 것인지와 성장할 기회는 또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이 과정에서 공정 가치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와 청년의 안전한 성장을 위협하는 요소는 어떻게 막을 것인지 등 이런 논의가 교육 공약으로 구체화해야 할 때다. 그럼에도 이 같은 본질적인 논의는 사라지고 현금 지급 등 선심성 공약을 비롯해 정시 100%, 교육부 폐지와 같은 극단적·선언적 구호만 들려온다. 그나마도 본격 논의된다면 치열한 토론을 거쳐 보완도 될 만 한데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다.

교육 정책은 섣불리 발표할 정책이 아니다. 이해당사자가 많아서 복잡하고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지극히 어렵다. 백년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적 배경도 필요하다. 교육 정책은 '욕만 안 들어도 성공'이라고도 한다. 자칫 잘못하면 전 국민의 분노를 산다. 현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 모두 교육 정책 실패와 이와 관련된 사건이 청년들을 분노케 해서 정권을 뒤흔들 정도의 파괴력을 분출시키기도 했다.

어려운 만큼 깊이 있는 논의가 돼야 한다. 당장 차기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교육 역사의 한 획을 그을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선심성 공약이나 선언적 구호로 점철된 교육 공약은 이제 그쳤으면 한다. 대선 후보들의 진지한 교육 공약 발표를 기대한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