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교육, 기초과학, 첨단기술 투자와 규제 합리화를 차기 정부가 갈 방향이라고 밝혔다. 기업경영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 전시를 돌아본 뒤 “로봇 개발을 체험했는데 디지털 정신과 미래산업이 잘 구현되는 것 같다”면서 “정부 지원과 필요한 인재의 원활한 수급을 요청받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산업 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의 자유·공간·기회를 열어 준다는 측면에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경쟁을 촉진하고 불합리한 약육강식이 사라진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포지티브 방식 규제가 네거티브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 사회변화 속도가 빠르고 행정 영역이 미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없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만 정하고 이외의 영역은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국가투자의 필요성도 전했다. 이 후보는 “기초과학과 기술 투자는 기업이 쉽게 하기 어려워 첨단기술에 정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기업 활동에 공통으로 필요한 사회 인프라는 국가공동체 책임이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에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돼야 새로운 미래산업이 창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후보는 전날 논란이 된 주4일제와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에 대해 “당장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는 이르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 후보는 “다만 우리가 앞으로 닥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공동 논의 주제로 얘기할 때가 왔다”면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혁신 및 공정성 회복을 통해 결국 노동시간을 단축해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음식점 총량제 발언과 관련해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속설로 자영업자가 뛰어들었지만 수많은 폐업이 생겨나서 성남시장 재임 때 잠깐 고민했다”면서 “국가정책을 도입해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