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차기 정부에 디지털전환(DT)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과 디지털 관련 현행 법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DT 촉진 세액 공제, 대·중소기업 DT협업 펀드 등 DT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 도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 28일 차기 정부에 '10대 디지털 혁신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산기협은 '컨트롤 타워 부재'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머물러 있는 법·제도' '기업 투자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DT가 정체됐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DT 거버넌스 확립 △DT 생태계 조성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디지털 문화 확산 등 4대 정책 방향 중심으로 10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DT 거버넌스와 관련해 부처별로 추진되는 DT 정책·사업으로 인한 중복과 비효율,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제도가 문제라고 분석했다. DT총괄 컨트롤타워를 신설해서 국가 차원의 DT 기획과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개별 부처별 정책을 통합해 재설계해서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업과의 소통 강화, 산업계의 수요 반영을 위한 네트워크 기구 운영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디지털 시대 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현재 법·제도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지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법·규정을 제정할 때 디지털 시대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는 특별 심사과정을 도입해서 미래지향적 법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DT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 세제 지원, 기업 협력 활성화, 인력 부족 해소 방안 마련을 통해 지속적인 DT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이 DT 협업 펀드를 조성할 때 정부 매칭펀드 지원 및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DT 분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장기 비전과 전략에 기반한 인재 양성, 디지털 인재 중소기업 유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도 시급 과제로 제시했다. '산업 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를 위한 메타 데이터 표준 마련' '데이터 주권을 담보하는 한국형 가이아X(데이터 공유·활용 시스템) 구축' '디지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을 위한 ESG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마창환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앞으로 5년은 디지털 경쟁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기”라면서 “정부가 혁신적인 DT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건의는 지난 3월 국내 DT리딩 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협의체 'Korea DT Initiative'(KoDTi)를 포함한 1500여개 기업 연구소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됐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10대 디지털 혁신 정책 과제 (자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