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에서 '동일기능 동일규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금융사와 다른 잣대를 적용받는 빅테크·핀테크가 금융 시장에서 공격적 행보를 전개, 금융사 입지를 크게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은행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은행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시중은행은 그동안 강력한 규제 틀 안에서 생존해 왔다. 반면에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산분리 원칙에서 벗어나 금융당국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빠르게 성장했다. 이들 간에 벌어진 동일기능 동일규제 논란은 서비스 혁신성을 넘어 사회적 공기 역할 평가로까지 번지고 있다.
적자를 감수하고 사회적 역할과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영업점을 유지해야만 하는 시중은행, 가벼운 몸집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기술 혁신에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간의 맞대결이 과연 공평한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열린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은행 업계 간 첫 간담회는 은행업의 꽉 막힌 현실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기 충분했다.
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은행도 플랫폼 사업과 신탁업, 투자자문업 등 다양한 겸영·부수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이 새로운 비금융 영역과의 협업을 꾀할 때 기존 규제가 혁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 여건이 완화될 여지가 생긴 것이다.
실제로 현재 사용자가 별도의 증권 앱을 설치하지 않고 은행 앱 안에서 주식매매 기능을 100% 구현하려면 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규제가 완화되면 겸영·부수업무의 일환으로 해당 기능을 온전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기대할 수 있다.
은행 혁신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다. 수많은 기능과 상품을 고객이 직접 고민하지 않아도 알아서 맞춤형으로 보여 주는 데이터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플랫폼 금융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금융사도 새로운 영역으로 보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나선 당국의 의지가 반갑다. 은행과 정보기술(IT)이 최적으로 융합해 사회적 공기로 새롭게 발돋움할 은행의 도전을 지켜보자.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