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인터넷·스타트업 업계가 정면 반박하며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온플법 법안들이 충분한 검토도 없이 성급하게 처리될 경우 국내 디지털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며 “현재 정부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플법 규제법안 처리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 협단체는 “현재 일부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규제 법안은 디지털 전환이 가져다준 긍정적 효과는 뒤로한 채 과장·과잉 해석한 통계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증적 규제는 애초 목표와는 다르게 플랫폼 생태계 전체가 고사하는 상황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별로 플랫폼 규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배경과 목표가 같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생태계가 외국과 다른 만큼, 이에 기반한 실태 조사 위에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정부의 플랫폼 규제가 소상공인의 플랫폼 진입 장벽을 높이고 그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기협과 코스포는 “대한민국 디지털 생태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하길 촉구한다”며 “정부는 이용자, 시민단체, 학계, 업계의 중재자가 돼 차분히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