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자국 정부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내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7일 로이터,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미국 뉴올리언스 연방고등법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정권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 일시 정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정부 접종 명령에 중대한 법률·헌법 문제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집행 정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정부에 오는 8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등 주(州)와 일부 기업들의 진정에 따른 결과다.
미 정부는 지난 4일 100명 이상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새해 1월 4일까지 종업원의 백신 접종을 마치도록 의무화 방침을 밝혔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다.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1만4000달러(약 1600만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 노동자 8420만명에 적용된다. 이 가운데 현재 약 3100만명이 미접종자인 것으로 추산된다.
바이든 정권은 앞서 연방정부 직원, 군인,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 조치를 내렸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