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리터를 수입한다.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 수송기를 활용한다.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해 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제도 정비에 나섰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호주 등 주요 요소·요소수 생산국으로부터 요소·요소수를 신속히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호주뿐 아니라 베트남 등 요소 생산 국가와도 연내 수천 톤이 도입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소방, 구급 등 필수차량용은 3개월분을 보유 중이므로 필수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기업 재고를 파악하고, 매점매석 방지 및 긴급수급 조치에 나선다. 8일 0시부터 올해 말까지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 기존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거나 수입·제조·매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판매하지 않으면 매점매석 행위로 규정했다.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실시하기로 예정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차량용 요소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집중단속 등 요소수 수급대책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중장기 대책으로는 국내 요소 생산설비 확보 방안과 조달청 전략비축 등 장기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발 요소 수급난을 계기로 '핵심 관리 품목'이 아닌 '범용 수입 품목' 공급망도 점검한다. 한국무역협회 분석에 따르면 올해 1∼9월 한국이 수입한 품목 1만2586개 중 3941개(31.3%)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80% 이상이었다.
청와대는 요소수 품귀 현상 대응을 위한 내부 TF를 구성, 요소수 수급 안정시까지 일일 비상점검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TF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청와대 내 관련 비서관실이 공동 참여한다. 안일환 경제수석비서관이 팀장을 맡고, 정책실과 국가안보실 관련 비서관이 팀원으로 활동한다. TF는 요소수 수급 안정시까지 일일 비상점검체제로 운영된다.
경제·산업·국토·농해수·기후환경·외교 등 관련 분야별로 주요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응체계와 동일한 경제·외교가 종합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국내 산업계·물류업계 등과의 협력체계, 중국 등 요소 생산국과의 외교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