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30~2060년 0%대로 하락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8일 OECD가 발표한 재정 전망 보고서를 보면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의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은 연간 0.8%로 추정됐다.
잠재 GDP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의미한다.
OECD는 한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00∼2007년 연간 3.8%에서 2007∼2020년 2.8%, 2020∼2030년 1.9%, 2030∼2060년 0.8% 등으로 계속 떨어진다고 봤다. 2020~2030년까지는 OECD 평균인 1.3%보다 높지만 2030~2060년에는 OECD 평균(1.1%)을 밑돌며, OECD 38개국 가운데 캐나다와 함께 공동 꼴찌가 된다. 잠재성장률 0.8%는 주요20개국(G20) 평균인 1.0%보다도 낮다.
OECD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유발한 하락과 반등 이후 OECD 국가와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성장세가 다시 점진적으로 둔화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성장세는 인구구조가 변하고 생산성 향상이 둔화하면서 대체로 하락해왔고 정책 변화가 없다면 향후 수십년간 계속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성장률 둔화는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데 정부의 세금 수입 기반은 약화하기 때문이다.
OECD는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 피해를 본 기업과 가계를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도 “경제 회복이 자리 잡고 나면 더 높은 수준의 국가 부채와 성장률 둔화를 고려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재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은퇴 나이를 높이는 등 고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 시장 개혁이 미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한국과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 이미 취업률이 높고 정년을 연장해 노동시장 정책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내고 있어 개혁 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