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첫 마을 주도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부여하고, 15년 간 1.75% 수준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주민 수용성과 수익을 동시 확보하는 태양광 사업모델이 정착할 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을 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10개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후 본 사업을 추진한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주민 주도로 마을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사업이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태양광 사업 모델이다.
정부는 햇빛두레 발전사업을 위해 태양광 사업 중 최고 수준 보상제도, 자금 조달방안을 마련했다.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는 '소규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대상에 포함된다.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평균가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으로 향후 20년 간 거래할 수 있다. 태양광 공급가격 변화에 영향 받지않고 안정적 수익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0.2)도 부여받는다. 해당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은 참여 주민이 모두 획득할 수 있다.
사업자 지정 마을에 최대 15억원 장기·저리 융자도 지원한다. 총 사업비의 90% 한도에서 1.75% 금리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