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라는 정치권의 요구를 재차 거부했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입장을 같이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작년에 여야가 합의해 준 취지나 과세 필요성을 보면 예정대로 과세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이어 “과세 유예는 법을 개정할 문제인데 여야가 합의해 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개정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여야가 합의했고 과세 준비도 돼 있는데 유예하라고 강요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이원이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자신 있다”고 강조하며 “내년부터 과세를 하지만 실제 과세는 후년(2023년)부터 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주요 20개국 중 13개국이 가상자산에 과세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국은 과세 준비를 하고 있으며 3개국만 과세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져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면서도 “적자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40조원의 추가 세수가 들어온다고 해도 나라 살림으로 보면 여전히 100조원을 빚내 살림을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홍 부총리는 “네”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지원금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 입장에선 피해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누차 드렸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