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대책을 지시했다. 요소수를 비롯해 석유, 희토류 등 전략자원의 특정국가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정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첨단 기술 영역 중심의 전략 물자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으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유(디젤) 차량 운행에 필요한 요소수는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우리나라가 올해(1~9월 누적 기준) 수입한 요소수 원료, 산업용 요소는 97.6%가 중국산이었다.
문 대통령은 “외교역량을 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며 “급한 곳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요소수 부족 사태 등을 국제 분업체계가 흔들리고, 물류 병목 현상과 저탄소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공급망 불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면서 “차제에,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병목 현상 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요인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이번주부터는 유류세를 20% 인하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주 7박 9일간 유럽 순방에 대해 “한층 격상된 한국의 위상을 실감했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거듭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기후위기 극복 의지와 함께 배터리,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다질 수 있었다고 바라봤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