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10일 강득구·김승원·김한정·양기대 국회의원 등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별내선 복선전철사업 등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인근 음식점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별내선 복선전철이나 수도권 제2순환(양평-이천) 고속도로 등 60여건의 SOC사업비 확보가 도민들의 교통정체 해소와 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조기 건설 추진이 절실한 상황으로 경기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현안인 만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부담 50% 지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내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적극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도는 2022년 별내선 복선전철 시설공사 완공을 위해 국비 1465억원을, 수도권 제2순환(양평-이천) 고속도로의 본격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 국비 1171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경우는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지연과 서울시의 경기버스 진입 규제 등으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합의 이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국고부담률 50%를 요구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 30%만 반영돼, 국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화폐 확대 발행건은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이 올해 본예산 15조원 발행(국비 1조522억원)에서 내년 6조원 발행(국비 2400억원)으로 77.2% 대폭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지역화폐 발행 축소는 영세소상공인의 급격한 매출하락과 대규모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어 발행 규모를 6조원에서 29조원(경기 1조4000억원→5조4133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도는 주장하고 있다. 국비 보조율도 현행 발행액 대비 4%에서 8%로 인상할 것을 건의했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간담회 이후 국회를 방문해 맹성규 예결위 민주당 간사와 면담을 갖고 국비확보와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