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가 '주권'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배치를 통한 사드 업그레이드 여부는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이라는 것이다.
사드 배치에 따라 중국이 우리나라에 보복성으로 단행한 한한령(限韓令)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윤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사드 추가 배치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얼마나 더 강화하고, 또 한미일 간에 공조할 것인지 문제는 안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이라며 “거기에 입각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상호 존중의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저자세 외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고위급 전략대화' 정례화를 추진한다고 했다.
미국에 대해선 '포괄적 전략 동맹' 구축을 기본으로 “글로벌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에 대해선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시대'를 표방하면서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 협력 의제를 망라한 포괄적 해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신뢰를 만들어가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50년을 그리겠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주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예측 가능한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체계를 촘촘히 하면서 한미 확장억제력을 확충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가 결단만 내린다면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가동하겠다.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 공동경제발전계획'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선 “종전만 분리해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돼서 광범위한 경제협력 관계가 수립된다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얼마든 함께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과 북, 미국이 판문점이나 미국 워싱턴 등 3자 회담 장소를 두고 상시회담을 하면 좋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어쩌다 한 번 만나는 4자회담이나 6자회담은 효용성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함께 남북 간 방송과 통신 개방, 청년·문화 교류 등도 거론했다. 이른바 '대북 개혁개방 정책'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 공간 안전과 안보 확보를 위해 '국제 사이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