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무역구제기관 역할과 국제 공조를 논의하는 포럼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1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01년부터 개최된 이 포럼은 각국 무역구제제도 운용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무역구제제도 발전방향을 높이기 위해 열렸다. 올해 포럼은 2019년 이후 2년 만에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한 일본, 인도, 유럽연합(EU), 미국 등 무역구제기관 대표가 참여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통상환경과 무역구제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각국 최근 정책·동향을 공유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포럼에서 국제사회가 협력해 통상위기를 극복하자고 주문했다.
문 장관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공급망 재편, 언택트 등 디지털 경제 확산, 환경이슈 등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 상호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각국 무역구제기관간 협력·공조로 당면 통상환경 위기·도전을 극복하고, 자유·공정무역 가치를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인 주요국 무역구제조치 현황과 WTO 창설 이래 사상 최저를 기록한 지난해 WTO 분쟁 제소건수를 지적했다. 이어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각국 무역구제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WTO 상소기구 기능 회복을 통한 분쟁해결 시스템을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젤라 엘라드(Angela Ellard) WTO 사무차장은 기조연설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G20 국가 반덤핑·세이프가드·상계관세 조사·부과 현황을 분석했다. 지난해 초 정점을 찍은 G20 무역구제조치는 세계 상품무역량 회복과 함께 뚜렷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세계 경제 회복에서 무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다만 선진 경제권에 비해 개발도상국 경기 반등이 미미해 이에 따른 세계 경제성장 불균형에 대해 우려했다.
올해 포럼에 참여한 아시아, 유럽, 미주지역 11개 참가국은 '글로벌 통상환경과 무역구제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각국 최근 무역구제제도 운용사례와 무역구제 절차 변화, 무역구제기관 역할·전망 등에 대해 국가별 발표도 진행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