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세수초과액 규모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정부 예상치보다 19조원 가량 많을 것으로 보는 반면 기재부는 10조원대 초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재정동향 브리핑을 통해 “초과세수는 정부 최종예산안과 올해 12월 말까지 들어오는 세수의 차이”라며 “결산을 통해 내년 2월이 되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부총리가 수차례 말했듯 10조원대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예상한 31조5000억원보다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0조원이 조금 넘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같은 입장이다.
여당에서는 정부 예상치보다 초과세수 규모를 더 크게 잡으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올해 세수 초과액은 당초 7월 정부가 예상한 31조원보다 19조원 많은 50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면 “19조원을 활용해 방역지원금, 지역화폐, 손실보상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과소추계의)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며 “50조원이라고 하면 거의 세수의 10%를 넘는, 15%에 가까운 정도인데, 이에 대해 (기재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가 언급한 50조원에서 이미 2차 추경에 기반영된 31조원을 제외하더라도 여당의 초과세수 추정치와 정부의 추정치는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발생한다.
여당은 남는 세금으로 추경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남은 19조원을 쓰는 추경을 이론적으로 할 수 있다”며 “대선 전인 내년 2월에도 추경을 짤 수 있고 대선 후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9월까지 납부된 국세는 27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9조8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는 3분기까지 예상보다 세수 개선세가 큰 폭으로 나타난 것과 달리 4분기부터는 개선세가 둔화될 것으로 봤다. 자산시장이 안정화됐고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한 영향이다.
최 과장은 “지난해 10월에는 코로나19로 당초 5월에 들어와야 할 종합소득세를 납부유예한 부분이 많았고 부가가치세 유예 등 세정지원을 고려하면 10월 세수는 작년 10월 대비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