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와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 통일된 국제 규범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법무법인 율촌, 국제상업회의소(ICC)와 공동으로 '주요국의 온라인·빅테크 규제동향과 기업의 대응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 윤세리 율촌 명예대표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떠오르는 산업으로서 아직 성장 모습이 불확실해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변화의 속도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규제 집행의 시기를 놓쳐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 국제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 대표는 “비즈니스 특성상 국경이 없어 세계적으로 통일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낮다”면서 “디지털 과세 문제처럼 통일적 국제규제안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플랫폼 비즈니스는 혁신 장려 차원의 지원 필요성과 독점성에 따른 규제 필요성이 혼재하는 만큼 규제 도입이 맞는지, 그렇다면 혁신과의 조화 등 규제의 방향과 방식, 규제의 수준과 강도는 어느 수준으로 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 미국, 중국, 프랑스 등 국내외 전문가도 각국 규제 동향과 기업 대응 전략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미국에서는 이레네 데 안젤리스 ICC 경쟁위원회 부위원장과 디나 칼라이 에릭슨 변호사, 유럽연합(EU)에서는 오릭의 파트너 변호사 패트릭 허버트와 프랑수아 부넷 ICC 경쟁위원장이 연사로 나섰다. 중국에서는 하오 잔 안지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와 잉 송 파트너 변호사 등이 함께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