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통제 모범국으로서 우리나라 위상을 알리고 아시아 무역안보 정책 공조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1 무역안보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아시아 무역안보 정책 공조와 기술통상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올해 행사 주제는 '아시아 국가의 무역안보 추진현황 및 도전과제'다. 아시아 주요국 정부, 싱크탱크, 기업 등 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해 각국 무역안보 현황과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국제 수출통제 체제 원칙하에 무역안보 제도가 자의적이고 정무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지양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협력 강화 △첨단기술 보호 공조 △기업 지원 강화 세 가지 정책공조방향을 제시했다.
필립 그리피스 바세나르체제 사무총장, 새라 로버츠 호주그룹(AG) 의장 등 국제 수출통제체제 핵심 인사들도 국제 수출통제 규범 준수와 국가간 수출통제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제 수출통제체제 동향 및 대아시아 정책 제언 △아시아 국가 무역안보 추진현황 △기업 수출통제 이행노력에 대해 정부, 기업, 싱크탱크 주제 발표가 열렸다.
우리나라와 상호 긴밀한 경제통상 관계를 맺고 있는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핵심국 정부는 각국 무역안보 관련 법·제도 현황 등을 소개하며 수출통제 협력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기업들의 국제 수출통제 규범에 따른 경영 관리 필요성, 위험 관리, 모니터링·네트워크 강화 등 기업 수출통제 이행 현황을 설명했다. 수출통제 전문가는 유엔안보리결의(UNSCR) 1540,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동향을 소개했다. 아시아 국가에 대해 수출통제 관련 정책도 제언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무역안보 분야 국제 콘퍼런스를 연례 개최한다. 국제 수출통제 규범,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무역안보·기술통상 전략을 지속 추진한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산업·기술·통상과 안보가 융합되는 상황”이라면서 “아시아 각국 통상, 기술, 안보가 연계된 정책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