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행, 공연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의 소상공인에 연 1% 초반대 금리의 정책자금 대출을 제공한다. 취약계층에게는 이들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일반 국민 대상으로는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추가 방안도 검토 중이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손실보상 제외업종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이르면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의 소상공인 80만명에게는 2조4000억원 규모의 현금 보상을 제공했으나 면적 당 인원 제한 등 간접 조치를 받은 제외업종에는 별다른 지원방안이 없었다.
손실보상 제외업종에는 현금 지원이 어렵지만 손실보상 소상공인에 제공하는 정책자금보다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업종은 단계적 일상회복 상황에서 해고했던 직원들을 고용하고 새로운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선금 마련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재기를 돕는 것이다.
손실보상 소상공인에 제공되는 정책자금의 최저금리가 1.5%인 점을 고려하면 제외업종에는 1%대 초반의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금리를 1.0%까지 끌어내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제외업종 소상공인의 상당수는 개인별 대출한도를 이미 채운 만큼 신규 대출 상품의 대출한도는 1000만~2000만원 안팎이 거론된다.
손실보상 제외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배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이용한 후 바우처를 제시하면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지급한다.
소비쿠폰 추가 발행도 가능하다. 정부는 외식, 숙박, 여행, 체육, 영화, 전시, 공연, 프로스포츠, 농축수산물 등 9개 종류의 소비 쿠폰을 배포 중이다. 이중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특화된 쿠폰을 추가로 배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손실보상 제외업종 대상 할인, 이벤트를 제공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12월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해 여행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을 위한 재원은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19조원 중 일부를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1조5000억원에서 2조원 상당의 재정을 이번 대책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