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비와 지방비, 민간 투자 참여까지 포함해 총 135조원의 대규모 투자로, 일자리 200만개 창출과 매년 30조원 부가가치 창출 성과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23일 민주당 당사에서 “국가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디지털 대전환을 성공시켜 성장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고, 반드시 경제를 도약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 대전환 공약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첫 공약이다.
이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 비전으로 '디지털 영토 대국, 디지털 패권 국가'를 제시했다. 코로나 팬데믹과 비대면 경제로 디지털의 중요성 커지면서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봤다. 특히 미국, 중국, EU 등 주요 선진국의 디지털 전환 발전전략 사례를 들며 과거 제국주의 시대 영토 전쟁을 연상시킨다고 진단했다.
디지털대전환 공약은 △인프라 구축 △디지털 영토 확장 △디지털 기본권 보장 3대 축으로 구성됐다.
인프라 분야는 물리적·제도적 환경을 모두 포함한다. 사물인터젯(IoT), 클라우드, 5G·6G 등 데이터 활용의 고속도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혁신 관련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해 경쟁과 서비스 발전을 촉진하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신구 산업간의 갈등은 대통령 직속 조정기구를 마련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전문인력 키우기 위해 교육체계를 혁신하고 대학교육을 강화, 미래인재 100만명을 양성한다.
디지털 영토 확장은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신기술 주권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기존 제조업은 물론 농수산업에도 스마트팩토리, 3D프린팅, 사물인터넷, 로봇 기술을 융합해 고도화한다는 전략이다. 육성 첨단산업으로는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 슈퍼컴퓨팅 등을 지목했다. 여기에 새로운 디지털 영토인 메타버스를 키우고 신남방, 신북방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 수출을 추진한다.
디지털 기본권은 교육 등을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한다. 지역별 '디지털 기본역량 센터'를 운영하고 모두가 디지털 전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학습권을 보장한다. 플랫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의 성장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디지털 사기와 해킹 등의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도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 후 5년 집권 기간 동안 국비 85조원 지방비 20조원, 민간 투자 참여 30조원을 이끌어 내 총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디지털 영토확장, 민간 기업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250조원 이상 추가 민간투자를 이끌겠다고 했다. 해당 투자에 따른 성과로는 일자리 200만개 이상 창출, 연 30조원의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되지만, 정부 혼자서도 할 수 없다”며 “시장친화적 국가투자 전략으로 국가재정이 시장 흐름을 거슬러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표> 이재명 후보 디지털대전환 추진 전략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