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디지털 경제 시대 국가인권위원회 역할론을 부각했다. 특히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 몫”이라며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25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앞으로 인권위의 존재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속 발생하는 격차 문제가 시급한 인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인권위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부 부처 정책에 대한 인권위 권고가 법적 강제성을 갖지 못하면서 효용성 논란을 불러왔었다.
인권위가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는 끝이 없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권의 개념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개인 자유와 권리가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늘고, 세계적으로 차별과 배제, 혐오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서로의 삶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지 경험했다”며 “이웃의 안전이 나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 인권도 그러하다. 다른 사람의 인권이 보장될 때 나의 인권도 보장된다”고 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