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국가표준 100종을 개발하고, 국제표준 400종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전환, 산업 부문별 저탄소화, 자원재활용 등 분야별 국가표준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또 국내 탄소감축 결과를 해외에서 인정받기 위한 정부간 상호인정체계를 구축,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서울 인터컨티넨털서울코엑스에서 제3차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국표원은 지난 2월 업계, 대학, 연구소, 협회·단체 등 37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인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협의회'를 발족한 바 있다. 이후 9개월간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 활동으로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수립해 왔다. 산업표준 전문위원회 소속 기업, 협단체 등과 별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전략에 따라 국내 탄소감축 결과를 해외에서 인정받기 위한 상호인정체계를 구축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2050년까지 신규 국가표준 100종을 개발한다.
분야별로는 에너지전환 분야에서 차세대 태양전지 성능평가,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안전성 요구사항 등 41종 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산업 부문별 저탄소화 분야에서는 전기로 고철 스크랩 분류, 주행 중 전기차 무선충전 통신 요구사항 등 44종 표준을 개발한다. 자원재활용 분야에서는 제품 순환성 설계방법 등 에코디자인 기준, 광물 탄산화에 의한 탄산칼슘 성능평가 등 12종 표준화를 추진한다. 이 외에 업종별 탄소중립 선언 가이드, 수출 주력 제품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녹색금융 등 3개 표준을 개발한다.
탄소중립은 유엔(UN)이 발표한 17개 지속가능 발전목표(SDG) 중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 핵심수단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도 약 700건 국제표준을 제정했다.국표원은 산업계 적용 가능성, 기술 혁신성 등을 고려해 국내에 400종 국제표준을 도입한다.
에너지전환 분야에서 수전해 수소발생기(ISO 22734), 풍력발전 타워 및 기초설계 요구사항(IEC 61400-6) 등 217종, 산업 부문별 저탄소화 분야에서 전기차 자기장 무선 전력전송 및 안전(ISO 19363), 교체형 발광다이오드(LED) 모듈(IEC PAS 63166) 등 163종을 도입한다. 자원효율성 분야에서는 전기·전자제품 재료 효율성 설계(IEC TR 62824) 및 탄소 파이프 수송시스템(ISO 27913) 등 20종을 도입한다.
탄소중립 기술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가표준(KS) 인증 등 인증품목 20종을 개발하거나 정비한다.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등 10종에 대한 KS 인증을, 산업설비 등에 대한 재제조 인증, 전기차 폐배터리 등에 대해 우수재활용제품인증(GR) 등 12종 신규 인증을 추진한다. 실리콘 태양광 모듈(KS C 8561)에 양면형 모듈을 추가하는 등 기존 8종 KS 인증도 정비한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탄소중립은 지금까지 산업발전 경로를 전환하는 도전적 과제이지만 에너지전환 등 저탄소 기술을 확보해 새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탄소중립 전주기 지원을 위해 우리가 세운 표준화 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