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1일 SNS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토보유세'를 강하게 비판했다.
원 본부장은 “이 후보가 '국토보유세'는 세금이라 반대하지만 '토지이익배당'이라고 하면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국민을 바보로 보지 않으면 이런 황당한 발언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오만과 달리 우리 국민은 현명하다. 국토보유세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발상이 터무니없어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보유한 토지는 매각되기전에는 미실현이익이다. 미실현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위법논란이 있다”며 “국토보유세를 신설한다면 이중과세가 된다”고 비판했다.
또 “재산세 토지분이나 종부세 토지분에서 차감하거나 없애게 되면 복지를 담당하는 지방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바보짓”이라며 “이재명이 하려는 기본소득은 공정하지 않고,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니며, 현실적이지도 않고, 지속가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후보를 위한 것”이라며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하려하니 국민을 바보로까지 몰아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