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대비 13조 2198억원(23.0%) 증가한 70조 664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은 자치단체의 핵심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65조 560억원, 사업비 5조 2327억원, 기본경비·인건비 3762억원으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의 완전한 회복 등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노력한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자치경찰제 지원 등 28개 사업이 증액됐으며, 당초 정부안 대비 4915억원이 추가 증액됐다고 밝혔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정부안 2403억원 대비 3650억원을 증액해 6053억원으로 편성하고,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 예산 2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지역방역 강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예산 173억원과 자치경찰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정착 지원을 위한 예산 130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시설 피해를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 예산은 정부안 대비 32억원이 증액된 254억원이 반영됐다. 전산업무 효율성 증진과 데이터 보안 강화 등을 위한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 예산은 정부안 151억원 대비 375억원이 증액돼 526억원이 편성됐다.
2022년 사업비 예산은 ■지역활력 제고 및 균형발전,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사회통합 및 포용국가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2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단계적 일상회복, 지역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 “지역경제 활력 도모, 예방중심의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예산이 상반기부터 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기존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사업 등을 연계하여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