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과 함께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 기업 등 14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전략물자 자율준수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율준수 무역거래자(CP) 제도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계 수출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CP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을 구비하고 정부 지정을 받아 포괄수출허가 등 특례를 부여받는 무역거래자다. 현재 156개 기업이 지정됐다. 기업 전략물자 자율관리조직 구축·운용 능력 등에 따라 A, AA, AAA 3개 등급으로 지정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CP 기업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수출통제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CP 지정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업 간 전략물자 관리 정보 공유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 업계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간담회에 이어 열린 CP 워크숍에서는 주요국 수출통제 동향, 주요 사례 등 정보를 공유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와 워크숍에서 제기된 CP기업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제경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우리 기업이 국제사회에서 신뢰할만한 무역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전략물자 관련 정책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