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 탄소감축 여건 5重苦...국가목표 재검토해야

우리나라 산업이 짧은 탄소 감축 기간과 경쟁력 부족 등 5중고를 겪고 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탄소 감축기간 비교. 2050년-정점연도(괄호 안은 국가별 정점연도).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탄소 감축 여건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짧은 감축 기간에 따른 부담 △추가 감축 여력 부족 △차세대 핵심 탄소 감축 기술 열위 △재생에너지·그린 수소 경쟁력 부족 등 '5중고'가 예상된다고 9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은 2019년 국내총생산(GDP·부가가치 기준) 기준으로 28.4%로, 철강·화학·정유·시멘트 등 탄소다배출 업종이 GDP 비중의 8.4%를 차지한다. 이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주요 5개국 평균 제조업 비중(14.4%) 및 탄소다배출 업종 비중(4.2%)의 약 두 배 수준이다.

단기간 내 획기적 탄소 감축 기술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제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생산량을 줄이거나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탄소 감축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도 부담으로 제기됐다. 국내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정점 연도는 2014년(OECD 데이터 기준)으로 2050년까지 감축 기간이 36년이다. 반면 독일 1990년, 영국·프랑스 1991년, 미국·일본 1996년이 정점 연도로 2050년까지 감축 기간이 54~60년이어서 더 길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부담이 더 크다.

철강, 정유업종은 이미 우리나라의 기술과 설비가 최고 수준이라 추가 감축 여지가 별로 없는 것도 부담이다. 수소환원제철, 바이오납사 대량 생산기술 같은 획기적 감축기술이 개발·도입되지 않는 이상 추가적 감축 여력이 매우 제한적이란 게 전경련 주장이다.

주요국 제조업 비중(%). [자료:산업연구원]

또 우리나라의 탄소 포집·이용·저장 기술(CCUS)이 세계 최고 수준 대비 80% 수준으로 기술 격차가 4~5년가량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 활용 확대와 함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현실성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