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부경쟁력 연구센터는 OECD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2021년 정부경쟁력 지수를 9일 발표했다. 한국은 OECD 국가군 37개국 중 7위를 기록해 2020년 11위보다 4계단 상승했다.
정부경쟁력 지수는 각 정책 영역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OECD 국가 간 순위를 도출한다. 한국은 교육(28위), 농업식품(21위)를 제외하고는 전체 37개국 중 중상위권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문화관광 19위, 보건복지 3위, 환경 14위, 안전 4위, 거버넌스 16위, 연구개발(R&D) 9위, 경제 1위, 정보통신기술(ICT) 3위 등이다.
OECD 중 1위를 차지한 경제분야는 세부 영역 중 경제정책 1위, 경제기반에서 3위를 기록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반도체, 조선업 등 수출증대로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가부채 증가 및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속도도 OECD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성과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정부가 양극화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분야 정부경쟁력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CT 분야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로 대표되는 대규모 예산투입과 기업들의 디지털전환 투자를 통해 3위라는 높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 투자 규모(Scale)라는 하위분야에서 작년 5위에서 2위로 순위가 상승해 정부와 기업 대규모 투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다만, 정책단계 중 결과단계가 23위, 하위분야인 활용은 26위에 그쳐 대규모 투자가 실질적 ICT 정부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보건복지분야 정부경쟁력은 OECD 국가 중 3위를 달성했으며 행정부 및 공무원 경쟁력이 많이 반영되는 전환단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
28위를 기록한 교육분야는 정부경쟁력 연구센터에서 OECD 국가 간 순위를 발표한 2014년 이래 중위권 이상의 순위를 기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입 및 전환, 결과의 단계가 각각 29위, 30위에 머물러 교육정책 및 행정에서의 한계를 드러냈다.
교육분야 저조한 경쟁력은 공교육 지출 대비 사교육 지출 비중이 높은 현상과 교육제도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OECD 중 하위권에 머무는 결과로 나타났다. 팬데믹으로 학생들의 학습수준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교육분야 경쟁력에 있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R&D 분야는 민관의 R&D 투자 증대를 통해서 9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 기업 R&D 투자액 및 R&D 집행액이 작년에 대비해 증가해 투입단계에서 3위를 차지했다. 하위분야에서는 기업이 1위를, 정부가 3위를 차지했으나 대학이 30위에 그쳤다. 인구대비 이공계 박사 비중이 줄어드는 등 대학 자체 R&D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
환경분야와 거버넌스 분야는 각각 14위, 16위를 차지하여 중위권에 머물렀다. 거버넌스 분야의 경우 모든 단계 및 하위분야에서 중위권에 머물고 있다.
문화관광 분야는 작년과 유사하게 6위를 차지한 문화상품 분야와 26위를 차지한 관광 분야의 보합으로 전체 19위로 중위권에 머물렀다. 문화상품 분야 '기생충' 등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한류 영향력을 통해 작년에 이어 6위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농업식품 분야는 21위로서 특히 정책단계 중 산출과 결과단계의 순위가 각각 33, 35위였으며 하위분야에서 생산력도 36위로 나타나 저생산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분야 정부경쟁력은 하위분야인 재난관리에서 14위에서 6위로의 순위상승에 힘입어서 전체순위 4위를 달성했다. 이는 기후위기로 인한 세계적 자연재해를 한국이 덜 겪어 투입단계 순위가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연구센터는 “정부경쟁력이 상승한 원인이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서가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적극적인 방역 및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의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한국사회의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는 것이 향후 정부경쟁력 증진의 관건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