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차기정부도 수소경제 활성화 국정과제 선정해야”

수소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차기정부에서도 수소경제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소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핵심부품 국산화율 제고와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수소기술 분야 R&D 투자 추이 (2005~2020). [자료:국제에너지기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수소경제 생태계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수소생태계 육성을 위한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먼저 지난 2019년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상황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로드맵이 예정한 2022년 수소승용차 보급대수 목표는 누적 6만5000대지만, 올해 11월 기준 27% 수준인 1만 7000여 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 보급 일정도 목표 대비 38% 수준이다. 당장 내년에 전국 충전소 310개 소가 운영돼야 하지만 올해 11월 기준 117개 소가 운영되고 있다. 또 내년 목표 수소가격은 ㎏ 당 6000원이지만 현재 로드맵 발표시점과 큰 차이가 없는 8400원대다.

수소산업 핵심부품·소재도 대부분 미국, 일본 등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에 전경련은 △부가가치 확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핵심부품(소·부·장)의 국산화율 제고와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수소기술 특허 수도 선두인 중국의 절반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중국은 2017년부터 미국을 추월해 1위로 올라선 이후 2014~2020년 누적 11726건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4497건이다.

전경련은 차기 정부에 국내 수소 인프라 확충·정부 지원 확대 등 수소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먼저 “수소경제는 탄소중립 달성의 중요한 전략적 기둥”이라며 “차기정부도 수소경제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수소거래소 설립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수소경제 선도국인 일본·독일이나 미국 등 기술 선진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제기했다.

국가별 수소기술 특허 수(2014~2020년 누적)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수소기술(전반)을 조특법 상 시설투자·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폭이 큰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지원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수소 생태계 전반적으로 리스크가 크고 성공확률이 높지 않아 기업 입장에선 수소산업 진입 자체가 모험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수소제품 수요 촉진방향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소비자가격이 높은 점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등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