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를 연 2%대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ㅂ라표할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기존 1.4%에서 2.0% 이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은행은 2016년부터 물가안정목표를 2.0%로 유지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2.5~3.5%의 물가안정 목표를 제시했고 2019년 이후에는 2.0%를 적용하면서 기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매년 두 차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016년 이후 한번도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인 2.0% 이상의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제시한 적이 없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하는 수치는 단순 전망치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의지까지 고려한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0% 이상의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제시하려는 이유는 최근의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4월 2.3%를 기록한 후 10월에는 3.2%, 11월 3.7%로 상승하고 있다. 물가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져 내년 초반에도 물가 상승률이 2∼3%대를 넘나들 가능성이 크다. 국제유가가 최근 한풀 꺾이긴 했지만 코로나19 변이 확산에 따른 공급망 차질과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박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2.1%로 전망했고 한은도 2.0%로 내다봤다.
정부는 내년 물가가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공급망 차질 문제가 풀리고 연말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저효과도 작용하면 하반기에는 물가 오름폭이 다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물가가 특히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공요금 동결 등 각종 정책 대응으로 물가 안정에 총력전을 벌일 방침이다. 경제정책방향에서 전기와 도시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전기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은 다른 상품과 서비스의 원재료로, 공공요금이 오를 경우 다른 품목의 물가 상승의 도화선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가격인 만큼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8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을 용인했으나 추가 인상은 막았다. 내년 역시 당분간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방침이다.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국제가격 상승세를 고려해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으나 내년에도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공공요금이 동결되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적자는 당분간 확대될 수밖에 없다.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 봉투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을 최대한 억누르겠다는 방침이다.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율결정 사항이나 행정안전부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동원해 동결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