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33개를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등 3개 인증제도는 폐지하고, 제도 신뢰성을 높여야 할 30개 제도는 규제 구체 사항을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 안건을 상정해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폐지, 통합, 개선이 확정된 33개 인증제도는 소관부처에 통보될 예정이다. 국표원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각 부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국표원은 2019년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3년간 정부 인증제도 186개에 대해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차별 검토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올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제도 실효성을 검토했다.
국표원은 규제개혁위원회 검토를 거쳐 우선 3개 인증을 통폐합한다. 유사·중복 제도 중 다른 제도로 흡수가 가능한 제도, 인증실적이 없이 존속할 필요성을 상실한 3개 제도를 정비한다. 해양수산부의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은 유사제도인 유기수산물 인증과 통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은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제도 합리화가 필요하거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30개 제도는 개선한다. 인증기준·시험방법 등을 개선해 합리화가 필요한 9개 제도를 정비한다. 과기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국토교통부 장수명주택인증, 농림축산식품부 신기술농업기계지정 등 제도가 대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품질인증, 산업부 광업시설 성능 검사,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등 10개 제도는 적합성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국토부 교통신기술인증, 해양수산부 무항생제수산물인증,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 등 11개 제도는 제도 신뢰성확보 등을 통한 운영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외 국민안전, 환경보호, 품질, 국제협약 등과 관련되는 제도로, 존속 필요성과 실효성이 확인된 30개 제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국표원은 각 부처로부터 개선, 폐지가 확정된 정비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내년부터 20년 이상된 법정인증제도는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철저하게 실행하겠다”면서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 등으로 인한 기업·국민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표>2021년 적합성평가제도 실효성검토 결과 통폐합되는 인증 제도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표>2021년 적합성평가제도 실효성검토 결과 개선되는 인증 제도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