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대형 ICT 플랫폼 기업인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지키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이와 함께 개인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는 '마이 플랫폼'을 도입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면서 “네트워크 효과, 록인(Lock in)효과가 커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손해전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경영활동 관여 같은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반영할 계획이다.
기존 금융업권을 위해 정보공유, 업무위수탁, 부수·겸영업무, 핀테크 기업과 제휴, 슈퍼원앱 전략 등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마이 플랫폼(My platform)'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용자에게 맞춤형 금융·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이다. 고 위원장은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나만의 공간 개념으로 마이 플랫폼 도입을 추진해 하나의 앱에서 금융은 물론 생활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형 개인 디지털 공간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핀테크 업계의 숙원인 망분리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합리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고 위원장은 “현행 망분리 규제는 금융보안에 관한 대원칙을 유지하되, 연구개발이나 고객정보를 다루지 않는 서버 등 업무 성격, 개인정보 취급 여부 등을 고려해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에 맞추어 전문기관의 심사를 강화하고, 사후보고 등 보고 절차는 단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