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제도 시행이 올해로 5회를 맞았다. 정부는 2017년 1차 지정 이후 매년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인물을 선정, 예우하고 있다.
제도는 대한민국 과학기술계, 산업계 경쟁력 초석을 다진 인물을 기리고 현역 과학기술자들에게 포부를 심어주기 위함이다.
이는 그동안 과학기술인 사회발전 공헌도를 인정하면서도 경제·사회적 처우 등을 이유로 과학기술자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데는 미온적인 사회 관념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또 국민과 청소년에게 존경받는 과학기술인 상을 제시해 후속세대가 과학기술인 길을 택하도록 하는 역할도 한다.
이를 위해 2015년 12월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유공자에 대한 국가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14개 조문으로 담았다. 중국, 일본, 대만 등도 과학기술에 대한 기본법을 가지고 체계적 지원을 이어가고 유럽도 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법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과학기술인을 유공자로 지정 및 지원하는 독립적 법안을 채택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4월 '제1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유공자 지정 관련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내 설치한 '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를 통해 유공자 예우·지원을 계속 제공해오고 있다.
올해는 이 같은 유공자 예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대통령 훈령 제정으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에 관한 규정'을 16일 공포했다.
법정기념일 및 명절 시 대통령 명의 격려를 시행하고, 작고 유공자에 대한 헌정 사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이외 과학기술 관련 행사 시 의전상 예우, 과학기술 관련 시설 이용 시 우대, 과학기술인 존중 문화 확산, 도로 등 주요 공공시설물에 과학기술유공자 관련 명칭을 부여하는 홍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