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산업·경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체계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인허가 중심의 법 문구를 특정 행위를 규제하는 형태로 바꿔 실질적인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자본시장법이나 건설업법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규제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현장에서 법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꼭 해낼 것”라며 본인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현재 법 체계가 인허가한 것만 허용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방향전환에) 노력했지만, 정한 것만 할 수 있는 법률 체계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와 미·중 패권전쟁, 글로벌공급망 재편, 저성장 기조 등 국제적인 위기 속에서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논의가 있었다. 경제계는 미래성장기조와 함께 미래산업 인프라 투자가 많아지길 기대하며 의견을 종합한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윤 후보에게 전달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디지털 인력,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기반 투자 △낡은 법 제도 개혁 △경제안보 분야에서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 요청했다. 특히 예측이 가능한 형태로 단계적으로 바뀌어 나가길 바랐다.
최 회장은 “경제계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 만들길 희망하고 있다. 공약에 (경제계) 의견이 잘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또 “경제계와 정부가 같이 보조를 맞추며 도와주는 경제생태계 복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모든 사회적 갈등과 문제가 두더지게임처럼 계속 올라온다”며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자리 역시 성장에 나온다며 맞춤형 인재들을 많이 공급하고 일자리가 생기는 수요공급 패러다임이 경제운용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제안보에 대해서는 외교안보와 하나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이에 청와대 안보실에서 군사는 물론 경제까지 점검하는 등 외교·경제·산업이 일관된 정책기조로 운영될수있도록 정부 조직과 운영 패턴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요소수 사태와 소부장 분야 문제 등 청와대 차원에서 경제 관련 공급망 안보를 챙기겠다는 취지다.
윤 후보는 “정부부처도 기업과 협업할 수 있도록 잘 조직하겠다”며 “국내 기업이 어느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더라도 정부 때문에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