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발표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상향되면서 내수 활성화와 대면서비스업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위기에 놓인 방역 영향으로 내년도 성장률 목표 달성이 수월하지 않은 분위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내년 성장률을 3%대 초반으로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반드시 4%대 성장 시현, 내년 3%대 초반 성장 목표' 프레임 아래 연말 마지막까지 민간소비·투자와 4분기 재정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하는 성장률은 정책 의지가 포함돼 전망기관들의 예측치보다 다소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3% 초반'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제기구와 전망기관에서 예상한 3.0%보다 소폭 높다.
정부 성장 목표는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다. 홍 부총리는 “내년 정상궤도로의 도약, 민생경제 회복, 리스크 관리 강화,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미래과제 선제 대응이라는 카테고리에서 경제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성장률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는 것과 달리 방역 상황은 녹록지 않다. 15일 확진자 수는 758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정부는 16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45일 만에 '멈춤'을 선언했다.
홍 부총리는 “엄중한 방역상황과 이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이 우려된다”며 “중대본에서 밝힌 '단계적 일상회복 멈춤'에 따른 내수 흐름 꺾임세에 대한 걱정도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면서비스업의 고용은 이미 악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실시에도 불구하고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8만2000명 감소해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통계청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방역수칙 완화 등으로 일별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음식점, 주점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최우선으로 실행하고 소상공인 등 피해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며 “기정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해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확대, 초저금리융자 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대면업종에서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일상회복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코로나를 억제하는 게 내수를 활성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