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0%, 내년 성장률을 3.1%로 제시했다.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예측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성장률은 0.2%포인트(P) 하락했고 내년 성장률은 0.1%P 올렸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에서 예상한 성장률(3.0%) 대비 소폭 높고 국제통화기금(3.3%) 대비 낮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19는)점진적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고 중립적으로 잡았다”며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에 적응하면서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줄었고 온라인과 내구재 소비로 대체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소비는 연간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 개선과 소득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자발적 저축 확대 등이 가계의 구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최근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와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2년 취업자 수는 대면서비스업 고용 회복,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면서 28만명 내외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용률은 올해보다 0.4%포인트(P) 상승한 66.9%, 실업률은 올해와 동일한 3.6%를 내다봤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 이력 효과'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소비자물가는 연간 2.2% 오를 것으로 봤다. 국제유가 오름세 둔화, 농산물 작황 개선 등으로 상방압력은 점차 완화되겠지만 공급망 차질 등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새해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73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요 회복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OPEC플러스(+)는 감산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평균치로는 올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도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치인 2.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물가 안정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석유류와 원자재에 대해서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은 내년 1분기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반발이 있었지만 겨울철을 앞두고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서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는 만큼 겨울철에는 동결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 차관은 “공공요금을 무작정 억제하는 게 아니라 상승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라며 “특정 시기에 물가 부담이 몰려 물가 불안을 확산시키고 기대인플레이션까지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평탄화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