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대리운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조정에 들어갔으나 연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해를 넘길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점유율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점유율이 미미한 사업자까지 규제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중소 대리업체 반발도 이어지고 있어 상생협약도 어려운 상황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연내 대리운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지난 5월 대리운전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신청했다. 대기업 중에서는 2016년 사업을 시작한 카카오모빌리티와 지난 7월 가세한 티맵모빌리티가 이해관계자다.
동반위는 여러 차례 상생협약 간담회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지난달 중재 협의체로 안건을 넘겼다. 이후 별 진전이 없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점유율 격차가 크다는 점이 중재에 있어 가장 큰 난제로 꼽힌다. 카카오모빌리티 직·간접 점유율은 40%를 웃돌지만 올해 사업을 시작한 티맵모빌리티 점유율은 1% 미만으로 알려졌다. 동반위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로 관련 데이터를 확보했다.
양사 점유율 격차가 크지만 동일한 대기업 계열이다. 이 때문에 동반위가 두 기업에 각각 다른 권고사항을 내리는 게 불가능하다. 동반위 중재를 통한 권고사항은 '신규 진입자제' '확장 자제' '사업 축소' 등 형태다. 동반위가 확장 자제를 권고하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기업의 대리운전 서비스가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동반위는 앞서 마련된 간담회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뤄지는 대리운전, 즉 전화콜에 대해서만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온라인 채널을 통한 사업을 다룬 전례가 없고, 온라인 채널까지 포함할 경우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동반위 권고가 아닌 이해관계자 간 상생협약이 최선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티맵모빌리티가 연말을 맞아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반발이 거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결론이 날 때까지 사업 확대를 자제하기로 상호 합의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지난달 공정위 제소에 이어 업무방해로 고소까지 고려하고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건에 대한 확인은 불가하다”고 말을 아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