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을 키우려면 신규 규제 1개 도입 시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는 '투 포 원 룰(two-for-one rule)' 등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22일 '우리 제조업의 위기와 대응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15회 산업발전포럼 1일 차 행사에서 “우리 제조업이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제조업은 2011년 이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가 줄면서 2019년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 투자의 3.8배에 달한다”며 “세계 희토류 부존량 36.7%, 생산량 70.6%를 차지하는 중국 영향력이 막강해지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기술 패권 경쟁으로 번져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차질도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규제 1개를 신설하면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는 미국식 투 포 원 룰을 입법화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원칙적으로는 모든 규제를 풀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 심사 체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발의된 규제 법안은 3950건으로 과거 정부(1313건)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작년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는 1510건으로 2019년 대비 55% 증가했다. 반면 투 포 원 룰을 도입한 미국은 2017∼2019년 3년간 규제 1개를 신설할 때 평균 7.6개를 폐기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대체파견근로 금지, 상법상 다중대표소송제도, 감사위원 분리선임,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보유 지분 상향 등도 필요 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업 혁신을 위해 대통령 주재 제조업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는 등 정부 조직을 강화할 것도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경수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본부장, 박현성 포스코경영연구원 센터장, 이재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실장,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도 참여해 업종별 애로사항을 발표했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