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금융당국에 신고를 접수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중 29개 사업자가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탈락한 13개사 중 5개 사업자는 통과가 유보, 새해 1월에 재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나머지 8개 사업자는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총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공개됐던 24개사에서 뉴링크(캐셔레스트)를 포함한 5개사가 추가로 통과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중 가상자산거래업자는 29개, 지갑서비스 및 보관업자는 13개 업체가 사업을 신고했다.
이번에 통과하지 못한 5개 거래업자 중 코인빗을 포함한 3개 사업자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신고를 철회한 사업자는 이달 24일부터 모든 영업을 종료하고 고객 자산 인출을 지원해야 한다. 나머지 2개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1개월 보완기간 부여 후 재심사에 돌입한다.
보관업자 13곳 중에서는 5곳만이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탈락한 8개 업체 중 4개 사업자는 준비 부족을 사유로, 1개 사업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 자체를 철회했다. 사업자가 개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을 갖지 않은 경우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에 처음 도입된 VASP 사업자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당국은 신고 매뉴얼 및 컨설팅을 제공했다. 또한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영업을 지속 점검하고 해외 주요 거래소의 한국인 대상 미신고 서비스를 지난 7월부터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신고수리 이후 첫 시행되는 고객확인의무 이행에 있어 이용자 불편이 촤소화되는 동시에, 자금세탁 방지 노력을 함께 기울일 수 있도록 감독 정책정 컨설팅을 지원했다. 이에 힘입어 미반환 고객 예치금 규모는 지난 9월 21일 기준 1134억원에서 이달 21일 91억원으로 92% 감소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22년부터 신고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 및 상시 감독을 ㅌ오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할 것”이라며 “사업자 대상으로 영업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