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5차 유행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생을 위한 긴급지원을 종료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생을 위한 훈련장려금이 10여년 전 수준에 머물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적잖은 파장이
23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 19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올 연말부로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받는 훈련생 대상 긴급지원 정책을 종료하기로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자와 근로자 등 훈련생에게 생계보조 차원에서 1일 교통비 2500원과 식비 3300원 등 매달 총 11만6000원을 지원해왔다. 이 훈련장려금의 금액은 13년 전인 2008년 이후 바뀐적 없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직업 훈련을 훈련생이 대폭 줄어들었다. 실제 2019년 56만5235명의 근로자가 훈련에 참여했으나, 2020년에는 29만1007명이 참여해 절반 수준(48.5%)으로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훈련장려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훈련생들이 훈련비 중 일부 부담하는 자부담률을 15% 인하하는 등 임시 조치를 시행했다.
여기에 올 12월 초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이 업계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평생 직업훈련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훈련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지원책을 종료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관련 업계와 훈련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간 직업훈련 지원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민간직업훈련 지원 정책이 코로나19에 역행하는 현실을 비판한다”며 “특히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않는 훈련비 지원 단가와 훈련장려금 등 지원 정책 현실화를 요청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의 개선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자부담을 더 높이는 정부의 처사는 지원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더 멀어져, 저소득층에게 배움의 기회마저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비대면 국면에 훈련 참여의 제한이 없는 원격훈련의 경우 급격한 자부담 인상으로 2019년 21만5900명에서 2020년 9만784명으로 58% 감소했다.
한국이러닝협회 관계자는 “직업훈련 분야에서도 훈련생의 자부담 경감 등 지원 수준의 현실화를 통해 직업훈련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의 재검토를 요청한다”며 “예산에 맞춰진 정부 정책의 시행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아 불안감을 야기한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구직자와 근로자에게 일관되고 안정된 정책을 통해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slle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