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현대차·기아가 중고차 사업에 나설 전망이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논의가 3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자 완성차 업계가 정부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새해부터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23일 열린 산업발전포럼에서 “국내 완성차 업계가 새해 1월부터 사업자 등록과 물리적 공간 확보 등 중고차 사업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며 중고차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완성차 업계는 법적으로 중고차 시장 진입에 제한이 없음에도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의 반발로 3년간 시장 진입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거듭된 협상에도 중고차 매매업계가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업체 등록만 하면 완성차 업체도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과거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입이 불가능했으나, 2019년 초에 지정 기한이 만료되면서 법적으로 걸림돌이 없다.
중기부는 연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릴 것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심의위원회 일정조차 확정하지 않았다. 완성차 업계는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 아래 본격 중고차 시장 진출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더라도 중기부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다면 사업을 철회해야 해 시장 진출이 공식화된 것 아니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