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노협)와 양대 금융권 산별노조가 카드수수료 인하 시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잠정 유예했다.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빅테크와 규제차익 해소 선언 등을 고려했다.
다만 노조 제도개선 TF 참여는 물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카노협과 금융권 산별노조는 27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카드수수료 관련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곳의 팔을 비틀은 '정책 참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매출 구간에 따라 최대 0.3%포인트(P) 내리는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손보고, 겸영·부수업무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카노협은 이 자리에서 앞서 밝힌 총파업에 대해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노협 관계자는 “조건부로 카드노동자 총파업을 잠정 유예한다”면서 “총파업 유예 결정을 금융당국이 함부로 오용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머리띠를 묶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와 함께 노조가 주장한 제도개선 TF 설치를 수용하고, 적격비용 재산정제도에 대해서도 전면 검토, 빅테크·핀테크 업체들과 규제차익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주장을 반응한 것이다.
앞서 카노협은 금융당국에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중단,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업 수준에 따라 카드 결제가 중단되는 '서버 셧다운'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총파업 유예에 대해선 전체를 붙였다. 제도개선 TF가 시간끌기식으로 낭비되거나, 금융당국 들러리처럼 기능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제도개선 TF에 노조 참여를 요구했다.
카노협 관계자는 “제도개선 TF 의제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의 폐지'와 '신판부문에서 경쟁력 확보'가 포함돼야 하고, TF 구성은 사측만이 아닌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파업 유예는 제도개선 TF 출범 이전으로 못 받았다.
정종우 카노협 의장(사무금융노조 하나카드지부장)은 “총파업 유예기간은 제도개선 TF 출범 이전 구체적인 구성원 확정까지”라면서 “만약, 노동조합 요구와 참여를 배제하거나, 위의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유예된 총파업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