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부처 정책회의체로 운영한 '산업안보 태스크포스(TF)'를 현장중심으로 개편하고 외연을 확대한다. 산업안보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합동 정책자문단을 출범시키고 향후 정부 정책에 전문가 자문을 폭넓게 담는다. 또 주요국 산업 정책에 대응해 해외 상무관, KOTRA 등과 함께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진규 제1차관 주재로 28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15차 산업안보 TF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중심 산업안보 TF로 외연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산업안보 정책자문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산업안보 정책자문단은 공급망 강화·수출통제·외투심사·기술보호 등 산업안보 정책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제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급망·수출통제·외투심사·기술보호·운영체계 등 5개 반, 총 17인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그간 부처 정책 회의체로 운영되어 온 산업안보 TF를 관련업계, 협·단체,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현장중심의 회의체로 확대 개편한다. 산업안보 정책자문단은 공급망 강화, 수출통제, 외투심사, 기술보호 등 산업안보 정책과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가 정책을 제언하고 산업안보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부는 지난 2월부터 선제적으로 산업안보 TF를 구성한 바 있다. 그간 총 14차례 TF 회의를 개최해 주요 산업안보 현안에 대응했다 이날 열린 제15차 산업안보 TF에서는 민관합동 산업안보 자문단 운영방안과 함께 현장중심 산업안보, 범부처 경제안보 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TF에서 범부처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개 가운데 제조업과 주력산업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방안도 검토했다.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국 기술·공급망 통상 협력방안도 점검했다. 주요국은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핵심기업 유치·산업 육성과함께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공급망 핵심 플레이어로서 주요국 산업 정책에 대응하고, 해외 상무관, KOTRA 등과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