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개편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현행 제도가 인구 구조 변화와 재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비합리적이라는 국책연구원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보고서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해 교육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교부금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지급하는 현행 제도가 맞냐는 것이다. 내국세수에 연동된 교부금 산정방식은 인구팽창기인 1972년 도입돼 50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현행 교부금 산정 방식이 유지되면 교육교부금 규모는 2020년 54조4000억원에서 2060년에는 164조5000억원으로 3배 증가한다. 인구 1명당 경상GDP는 2020년 3720만원에서 2060년에는 1억3980만원으로 3.8배 증가하는 데 비해 교부금액은 2020년 1000만원에서 2060년에는 5440만원으로 5.5배 가까이 증가한다. 1인당 경상GDP 대비 1인당 평균 교부금의 비율도 2020년 28.3%에서 2060년 38.9%로 상승할 전망이다.
교육 분야 내 재정 칸막이도 교육교부금 문제 중 일부로 지적했다. 교육교부금을 초중고 교육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해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지원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금을 써야 할 사회문제로 교육보다는 노후 등 다른 분야에 우선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교육재정교부금 총량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증가시키되 학령인구 비중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국세수입은 경기변동과 조세정책 기조에 따라 변동성을 보이지만 경상성장률은 안정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산정 방식을 도입하면 2060년까지 1인당 경상 GDP 대비 1인당 교부금 비율을 26.8%로 유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위원은 “일반 지자체와 교육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지자체의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교부금 배부기준을 성과평가에 기초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이 통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도 교육교부금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4월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지방교육재정 관련 교부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기재부는 재정동향 기고문에서 “현재와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